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큰일 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2조 위반이 되고, 4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중병자 급상승에 따라 비(非)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보이는 ‘의료 공백 걱정이 커지고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말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 인천 시내 주요 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 50곳 중 18곳이 일부 응급 병자에 대해 ‘진료 불가를 통보하였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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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4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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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부터는 생활치유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항체치유제를 투여하기 위해 제공손님을 확대완료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이후 확진자 수가 급감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숫자도 많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경증·중등증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치유해, 중증환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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